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 20일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되어 있고 관할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되어 시설과 설비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비용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자 의원은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과 이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