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 건수는 총 15만 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 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급증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해당 매출채권 압류건수는 9만 5,091건으로 2022년 6만 5,080건에 비해 46% 증가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사업 운영자금을 강제 압류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금 추징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부자에겐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세정 정책을 수정하고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