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시의원이 25일 본회의장에서 새만금신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의결사항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 무역항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사항 공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의결 사항 공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결 사항에 대해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에 대한 전북자치도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2026년 개항을 준비중인 새만금신항은 현재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관할권)에 대해 군산항 하위항만으로서 원포트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별도항만으로 독립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계속되고, 그 갈등과 혼란을 전북자치도지사의 결단성 없는 지도력이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새만금신항은 군산항 수심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산단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군산항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 5만 톤급 2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신항 국가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 결정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전북도지사는‘김제와 군산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전문가를 위촉해 그 의견을 듣고 도 의견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7인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었고, 지난 7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역에서 회의를 열고 군산시와 김제시 입장을 청취했다”는 것.

김 의원은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는‘새만금신항을 군산항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문위원단 의견은 무시되고 도에서 별도로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중립적 내용으로 해수부에 입장이 전달되었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도지사 본인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놓고 스스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무책임하게 중립 입장을 내놓았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다시 한번 군산시민을 속이며 새만금 관련해 분명한 입장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군산에 불리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새만금신항 마저 김제에 넘겨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있음을 역사 앞에 밝혀 둔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본인이 제안하여 진행시킨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결정 사안을 즉시 공개하고, 새만금신항에 대한 전북도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을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결정과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