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중인 서동완 의원

은파 호수공원 인근의 지곡동 아파트 허가가 관련법을 제대로 모르는 군산시의 무능력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5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군산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고 줄어드는지 밝혔다”며 “국토계획법에 버젓이 명시된 기반시설부담금 적용시점과 부과시기를 무시한 채 알고 그랬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부서의 어설픈 주먹구구식 행태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당연하듯 그대로 답변하는 시장님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군산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금의 군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기반시설부담금은 구역이 고시된 후 사업허가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일 60일 이내 부과해야 하는데도, 시장께서는‘부담구역’고시 전에 사업 신청하였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법원 판례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했더라도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군산시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승인도 아닌 신청을 구역지정 전에 했다는 이유로 부과할 수 없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으며 “또한, 도로가 없는 곳에 주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심의를 받는 사업계획서는 「도로법」에 의해 원인자 비용 부담을 적용해야 할 허가요건이므로 부결하거나 반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60m 도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진·출입 도로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통합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산시가 무능력하거나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군산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권익위 중재 결과에 상관없이 대응하겠다’는 당시 당당한 답변과는 다르게 제소 없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군산시 손해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총 580m 중 260m는 원인자부담이므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320m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대신 기부채납 협의를 하면 되는데 두 번 연속 잘못된 행정으로 마치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580m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결국 시민 세금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동완 의원은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련법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처리의 전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