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시의원(오른쪽)이 강임준 시장에게 회현면 축사 재축 민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 재축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축사 운영주는 1990년부터 2,700평에 6년간 미신고로 530평으로 7동을 건축해 돈사를 운영하다 2020년 실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2020년 9월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으나, 양계장에서 돈사로 바꾸며 그 자리에서 약 40여년 동안 운영해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축의 경우 ‘그 대지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며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과연 ‘그 대지’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필지의 지번이 모두 다른데 다 합쳐서 재축을 하는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육지의 주변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가축분뇨법과 군산시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화재로 멸실된 축사의 재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축사 이전에 대해 검토하신 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축사가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관련 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관련 조례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근 5개 마을을 비롯해 오봉초등학교도 있으며, 축사장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시장님은 모르셨냐”며, “관련 법과 군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했던 사안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이러한 복합민원이 발생시 군산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3년 8개월동안 심의한 건수는 13건으로 전부 민원담당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친절 민원 담당자 선발뿐이었다”면서 “성산면 산곡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우드칩공장 민원처리한 만큼 월연리 돈사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해당 축사는 화재로 멸실된 축사를 다시 축조하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저감 계획이 반영된 사항이며, 건축허가는 법정사무임을 감안해 민원조정위원회 상정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은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주의 동의와 적극인인 사업참여가 필수인데, 소유주가 보상을 받고 폐업하겠다고 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