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 고시에서는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인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직원 40.6%, 동거가족 37.3%, 비동거가족 19.1%인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 다음으로 직원 동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응급 상황에서 병원 동행을 원하는 수급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것을 주문하며 이때도 요양보호사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라’고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결국 전국의 주·야간보호센터 3,397개소는 현행 고시의 공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언제인지, 신체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는 혼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때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17% 정도인 170만 명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로 추산된다”라며,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0년 19.1%에서 2023년 30.7%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들과 가족, 제공기관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 ▲정부는 ‘공공요양 기본 공급률제’를 적극 검토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