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해 면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명기해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며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결산검사 사무처리 및 의회의 출석요구 등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변경,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신설, 대표위원 조항 신설, 시행규칙 조항 신설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종교시설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만 허용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과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해 조례를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