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4일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저녁 10시 27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밝히고, 같은 날 저녁 11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했고, 수 십년 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시의회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선포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여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퇴진 군산시민행동도 4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고,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을 움직여 우리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이 정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 되지 않지만, 헌법에 따라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이 끝까지 대통령이길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비상계엄사태를 주도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금의 반국가세력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모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