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오른쪽)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공공형 콜택시 도입에 대한 미온적인 이유를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전국 공공형 콜택시 도입 지자체는 160개소로서 농어촌 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오는 반면 군산시는 2015년 군산시의회 제안에도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은 결과 12월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고 미도입된 지자체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군산시 외곽지역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고스란히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형 톨택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돼 전북자치도와 국토부에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올해 4월 국비 보조금까지 내려줬지만 군산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라며,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군산시의 한심한 행정 때문에 국비 1억 1천만 원만 허공에 날린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공공형 콜택시 도입을 미루는 주요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행복콜버스가 이미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시는 지금도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에게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전금대로 주고, 같은 버스회사들에게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행복콜버스 위탁 운영까지 맡기며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행복콜버스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으로만 약 18억 원이 지원됐고 이중 올해 보조금 규모는 4억1천만 원이며 차량 구입비는 총 7억4천만 원에 이르는데 본 의원은 공공형 콜버스가 아닌 공공형 콜택시 방식이었다면 예산대비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지역을 더 넓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선 공공형 콜택시는 차량 구입비가 들지 않고 유지보수비용, 보험료 등이 들지 않으며 택시기사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어서 권역별로 전담 택시를 배정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공형 콜버스 운영 성과 분석도 없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콜버스 증차가 마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집행부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전문성도 없는 무능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 교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시장은 “공공형 택시사업은 지역의 대중교통 대체서비스이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적합한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공공형 택시를 현재 시행 중인 공공형 버스와 같이 콜방식으로 운행하면 운행방식이 중복돼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향후 시내버스 지·간선제 용역에서 운행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형 택시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라며, “공공형 택시 도입 전에 이용자 특성 및 현황,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이에 걸맞는 수요응답형교통모델을 선정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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