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이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에서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군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야당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 향후 신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 의원의 기소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자칫 산적한 군산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은 재판 과정을 통해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 한 지 7개월 여 만에 지역 국회의원이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자칫 재판 대비로 인해 군산지역 현안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서다.

또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군산 출신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역 국회의원 첫 구속영장 청구라는 오명을 남기면서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군산의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따가운 질타도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신영대 의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유무죄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지만,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등 책임있는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한 신 의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