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지역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하였다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그것은 바로 어업인이 되어야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들은 진짜 맨손어업인이냐, 아니면 선거를 위한 가짜 어업인이냐”라며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올해 12월 직불금 지급에 앞서 엄정한 지급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진정한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업무보조를 받아 가까이에서 직불금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 결과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