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설경민 의원은 ‘조성목적 의미가 전혀없는 수의계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군산시 농공단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군산시는 1987년 성산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1989년 서수, 1993년 옥구, 2011년 임피 농공단지가 지정, 24년 12월 현재 165개의 업체가 입주해 2,212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일반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받는다”며, “첫 번째로 농어촌지역에 지정되어 조성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5년간 감면받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또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조달청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급사업에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점과 군산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단지보다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주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주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해 읍면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군산시 4개 농공단지 165개 업체 중 35개 업체만이 인근 거주자를 채용하고 있을 뿐, 130개 업체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35개 업체에서도 64명만 고용되어, 전체 2,212명 대비 2.9%밖에 되지 않아 목적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다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군산시 수의계약은 얼마나 될까”라며, “부서에서 추린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2년부터 3년 동안 총 193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으며, 금액으로만 176억 2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조성목적의 주객이 전도되어 운영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도비를 합쳐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입주기업에게 물류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별반 차이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각종 혜택은 누리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분양하고 혜택을 제공하는지 군산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4개의 농공단지 군산시 기본계획 입주 우선순위에는 분명히 현지인 고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분양받는 길을 열어주고 군산시가 양산하고 있는 특혜성 단지로 전락했다”며, “군산시는 다시 한번 농공단지를 지정한 목적과 취지를 처음부터 살펴봐서 관리기본계획을 읍면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변경안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