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영업자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의 검진률은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42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검진 불참비율 10%에 비해 7배나 높은 수치이다.

자영업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휴업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가 불가피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고 신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건강검진 참여율이 사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매번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검진을 꾸준히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껏 자영업자의 생명권과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로‧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