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전북자치도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 미공개 및 해수부 미제출에 대한 군산 지역사회 비판여론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군산의 대응 수준을 질타하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군산시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제27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26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된 후 군산시는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 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은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떠넘기는 발언과 대응 수준은 군산시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군산의 관할권 대응 태세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김제 출신 송하진 전 도지사가 당시 전라북도에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지적 한번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7년이 지나 내년 선거가 다가오니 떼만 쓰는 어이없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이어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해수부에 정식 전달하지 않아 향후 모든 책임이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의 현 도지사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냐”며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대응과 법적 대응 방식을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2015년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에서 향후 관할권에 대한 행정의 방향과 법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견할 수 있었다”며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 논리를 세웠어야 함에도 여전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군산시민들 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리가 실종된 지금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지금에서야 만들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시를 위한 결정이 맞느냐”며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결정은 도지사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었지만, 항만법이 개정돼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도지사 역할은 축소되었다”며 “그럼에도 새만금정책담당관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만들고, 한다는게 고작 도지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 자료를 조속히 다시 만들고,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시’의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며 “도지사는 어느 한쪽 편에서 도정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는 자리이다”며 새만금신항 관련 지역사회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향한 책임론 제기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