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과 충남 서천군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해 발생한 해상범죄는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904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3,379건 등 총 4,283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745명을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발생한 해상범죄 총 4,809건에 비해 526건(11%)이 감소한 수치로, 이중 특별법범은 2007년 612건에서 904건으로 292건이 증가했으나 형법범이 4,197건에서 3,379건으로 818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 235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 124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 22건 ▲관세법 등 국제사범 35건 ▲기타사범 488건 등 총 904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 1건 ▲절도 17건 ▲폭력 12건 ▲사기 2,021건 ▲횡령 및 배임 603건 ▲장물죄 412건 ▲공부방해죄 44건 ▲기타 269건 등 총 3,379건이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해상범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고유가와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출어 포기가 늘었고, 어족자원 보호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해양범죄 분석을 통해 시기∙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고질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범죄신고 활성화로 민경 협력 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평온한 해상치안확립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