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하는 새우망으로 꽃새우 외에 다른 어종의 어류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지역 피고인에게 1심과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새우망으로 꽃새우 잡이를 하면서 잡어 11상자를 포획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군산시)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제기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우망 조업은 시기 및 장소에 따라 10%미만에서 60% 이상까지 잡어 혼획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조망어업이 그물을 한 시간이상 바다 밑으로 끌고 가다 배 위로 올리는 방식이어서 포획 어류의 대부분이 죽어 올라오는 만큼 재 방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 강씨는 지난 2007년 8월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새우망을 이용해 꽃새우 이외에 가자미 등 잡어 11상자를 포획, ‘새우망은 꽃새우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8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과 전주지법은 1·2심 판결에서 강 피고인이 무허가 조업방법을 사용하거나 꽃새우가 아닌 다른 어종을 주로 포획하기 위해 새우망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꽃새우와 함께 타 어종의 어류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새우망을 꽃새우 포획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사단법인 군산 조망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우망을 이용한 잡어 혼획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 측은 잡어 혼획을 국립 수산과학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 꽃새우 어업의 어구업법이 개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혼획을 불법으로 인정하면 꽃새우 어업자 대다수가 불법 어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새우망을 이용한 혼획률을 조속히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관련법 정비를 촉구하는 조망어업인들의 요구가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며, 정부 역시 현행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여부를 놓고 고심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의 새우망 어업 허가건수는 390건으로 전체어선 대비 새우망 조망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