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토끼 집단폐사와 관련해 농장주 이모씨(58)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재정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지난 9일 제출했다.

 이씨는 재정신청서에서 “지난 4년간 계속된 전투기 소음으로 토끼집단폐사가 발생했고, 더욱이 지난해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400여 마리의 토끼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재산상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더 이상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주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신청은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