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산시청 직원 3명이 중상을 입은 전군간 자동차전용도로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건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전용도로라는 고속화도로에서 1차로를 막은 4.5톤 탑 차량에 대한 과실에 대한 교통방해죄 적용을 놓고 첨예한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탑 차량을 1가해차량으로 구분해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사고는 4.5톤 탑차와 카이론 차량이 추월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던 중 탑차가 1차로를 막고 카이론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뒤따라오던 대형트럭은 이를 발견하고 옆 차선으로 긴급 차로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직원 차량은 앞서가던 대형트럭이 펑크 등 긴급상황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직진했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카이론차량과 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

 경찰은 탑 차량이 고속화 도로에서 1차로를 막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건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들은 “고속화도로에서 더욱이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며, “이 경우 향후 유사한 사고를 당해도 추돌차량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