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어업을 하지 않은 어선이 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에 어선 감척 보상금을 신청∙편취한 어민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해 감척 어선 보상금 9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A씨(68)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06년 군산시에서 실시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대상 어선이 00~04년 사이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사용된 어선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이 기간 동안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사실이 전혀 없는 무등록 어선을 어업에 종사한 것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2006년 12월부터 어선 감척 보상금 9천800여만원을 수령∙편취한 혐의다. 

 또한 감척 어선 보상금을 편취한 4명이 어업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보상금을 수령하도록 도와준 어민 등 17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돼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