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온 수협직원과 주유소 운영자, 어민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 약 150만ℓ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수협직원과 주유소 운영자, 어민 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K수협 직원 김모씨(40)와 이사이자 A주유소 운영자인 이모씨(33)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1,542,813ℓ를 A주유소를 통해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 약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임차∙운용하고 있는 A주유소 내에서 면세유와 과세유를 동시에 취급하는 점을 악용해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K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세유로 둔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수협직원 김씨에게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관리하도록 해 어민들이 면세유류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대상 어민들에게 면세유 대신 웃돈을 얹어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면세유를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주유소에서 면세유류를 되팔아 온 어민 100여명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면세유류 불법유통 과정에 수협 고위간부 등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