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도심권 상권 진입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 움직임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의 주거지역 진입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각 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도가 밝힌 도시 계획 조례 개정 내용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일반주거지역은 1000∼2000㎡ 이상, 준주거지역은 2000∼3000㎡ 이상인 것을 일반주거지역은 700㎡ 내외, 주거지역은 1000㎡ 내외로 줄이는 것이다.

허가 기준을 제한함으로서 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북도 방침은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형 수퍼마켓은 일반적으로 매장규모가 700∼1200㎡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북도의 이러한 방침이 실행되면 피해는 오히려 자생적으로 발전한 지역 대형마트가 볼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동완 시의원은 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입을 막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은 “환영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전북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노당 이정희 의원과 한나라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단체장이 대규모 점포(대형 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 허가 등 유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결과 지역 및 인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를 하지 않도록 했다.

단체장이 대규모 점포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입지 변경, 영업품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단체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마트 주유소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서동완 시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기업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통업과 대기업 유통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산업 발전법은 지역 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