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에 따르면 29일 ‘2009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무고사범은 총 25명을 인지해 이중 1명 구속, 9명 불구속, 15명을 약식기소했다.

위증사범은 총 14명을 인지, 6명 불구속, 2명 약식기소,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무고사범 6명, 위증사범 6명을 인지한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사법질서저해사범 유형으로는 채무면탈∙채권회수 목적 및 상대방 음해를 목적으로 고소 하거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다.

 실제로 김모씨(35)와 이모씨(35)는 또 다른 동업자 P씨와 불법사행성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단속등으로 피시방 영업을 그만두자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박씨가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또한 김모(25∙여)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A씨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박모씨(47)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손님 오모씨(44)에게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교사하고 오씨는 박씨의 교사에 따라 맥주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이 만연돼 있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