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일부 회사의 지입차주제(명의이용금지 위반)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군산시에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군산 P택시 등 법인택시 4개사는 “군산지역 8개 법인택시에서 불법으로 지입차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는 단속을 외면한 채 묵인하고 있다”며 최근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단속을 촉구했다.

지입제는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바꿔 운영하는 방식이며, 택시기사 구인난 등을 벗어나기 위해 일부 택시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이들 법인택시 측은 군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지입제로 적발될 경우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산시가 지입차주 단속을 소홀히 한 채 지입차주들에게도 신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면허 발급 이후 개인택시 양도 양수도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군산시가 지입차주제를 철저히 조사해 단속할 것과 93년 이후 허가된 신규개인택시면허자 중 지입차주 및 주주사원에게 발급 된 면허를 환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입차주제 및 주주사원제 등으로 기사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직영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해있으며, 군산시에 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지입차주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운송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들의 경영난 가중 및 강력 반발이 우려된다며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입차주제는 불법이긴 하지만 일부 법인택시들이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군산시 뿐 아니라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인택시 측에서는 “화물자동차는 지입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택시 지입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어긋난다”며 “영세 택시업계 경영지원책의 일환으로 택시 지입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택시 지입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택시 지입제 운영에 대한 군산시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민원이 택시 업계간 민민 갈등, 민관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 유관부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648대의 법인택시 중 직영택시가 24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비직영으로 의심되는 택시들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여부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