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도~야미도 구간의 새만금방조제 다기능부지 개발 구상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이 더디게 지연되는 것과 달리 올해 말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과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조제 명소화사업을 위해서는 지적측량 후 지번 부여 등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조제 도로와 명소화사업 부지 등은 어떤 식으로든 자치단체의 행정관할이 정해질 수 밖에 없어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부안군 등의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군산시청에서 열린 군산시 새만금 T/F팀 2차 회의에서는 김제시의 새만금 경계 주장의 논리적 모순 및 군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식 이뤄졌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에 방조제와 신시~야미도 구간 명소화사업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함께 지목 부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행정관할 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새만금 경계분쟁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도 최근 매립지 완성 이후 경계신청을 하도록 군산시 등에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개통되는 방조제와 다기능부지, 분양을 개시하는 새만금 산업용지 등은 사실상 행정관할 윤곽이 빨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인근 김제시의 새만금 경계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전제하에 대응논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특히 새만금 경계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한 그동안의 행정관행, 헌재판결이 최우선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18년간 지지부진해온 새만금이 방수제 착공조차 지연되는 상황에서 판단 미숙으로 새만금 경계 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경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하면 될 일이지 구시대적 여론몰이식 행동은 갈길이 먼 새만금 사업에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