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가 1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지부는 “이번 조례안이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생활편익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만큼 조례제정과 더불어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적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대형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처와 건설업체들이 지역 노동자들의 취업을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곧 현장에서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군산시의 조례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인만큼 시의 적극적인 입법조치와 더불어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을 주시할 것”이라며, “지역 건설공사 발주처와 공사업체에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취업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지부는 이번 조례안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군산시와 시민,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선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군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9월중 관련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