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숨진 지 24년 만의 배상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세) 씨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각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돼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 유족은 2001년 12월 지하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해 후유증으로 임씨가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족들은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낸 끝에 임씨가 보안대에 불법 구금 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

임씨의 동생 2명은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국가는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유족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스스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한 개인이 공권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점, 망인과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해 주는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