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 온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보상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내달까지 관련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세부 내용으로는 군용비행장 인근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해 건축 등을 금지하고, 군용기에 대한 소음저감 운항방법을 개선하며 비행장 주변에는 방음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 소음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야간비행의 제한 등의 소음대책과 주변지역 거주자 및 이전보상, 토지매수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특별법의 제정될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당해 온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군산비행장 주변 옥서면 하제와 선연리 등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5건에 걸쳐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민간비행장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비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