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특별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하제,중제,신난산,구난산 주민 790명은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군산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이 일대 주민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과 수면방해, 육아와 교육환경의 방해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김귀동 변호사를 통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19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선연리와 옥봉리 주민 1,4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역주민에게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5만원씩 총 1,126명에게 22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직도사격장 폭격소음으로 인한 주변 말도 등 도서주민들의 법적 대응 조치와 함께 국방부의 특별법 구체적 피해보상 규정 포함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