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 내 해상경계선 설정과정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산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기존 헌재 결정이란 지자체간 관할구역의 경계 결정은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이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상경계선이 일재 잔재임을 주장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러한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해오고 있다.

새만금 해상경계 설정을 놓고 인접 김제, 부안 등과 갈등양상을 보여온 군산지역은 차질없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소모적 구역논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이러한 헌재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 창립된 모임 ‘새군산사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의 해상경계선은 기존 헌재 결정대로 지금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그 구역·경계를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자치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관련법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