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낼 때 ‘평’ 무게를 표기할 때 ‘근’ 고기 중량을 나타낼 때 ‘인분’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통일 및 사용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는 ‘평’과 ‘돈’으로 두 단위 근절여부가 제도정착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판단하에 건교부와 협조해 ‘평’단위 사용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평’단위와 병행표기토록 제작된 매매계약서를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는 광고나 계량에 평 단위를 사용하거나 병행표기 시에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돈’ 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해서 짝수정수 단위 거래를 유도하고, 금 가격 고시제도도 ‘돈’에서 g 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하지만 골프 및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 비 법정단위는 국제적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근, 인분은 전자저울 보급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 ‘g 대신 부정확한 ’인분‘을 사용하고 있어 인분대신 100g 을 기준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 제도를 관련부처와 협조해 시행 계획이다.

 현재 실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은 임야와 토지의 경우 3.3㎡ 이지만 유리는 0.09㎡가 한 평이고, 한 근도 소고기는 600g 과일은 200g 채소는 400g으로 각각 달라 실생활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내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례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