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관련 법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대형마트주유소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과 가격공개 범위(내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방침대로 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마트주유소 등록을 추진하도록 관련 업계를 유도하고 입점시기와 속도조절을 인구밀집지역인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부터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개설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지적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도 좀 더 명확히 기준을 규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를 유통단계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무엇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영세 주유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이는 기존 시장 규제를 통해 영업활동을 보장했던 만큼 앞으로는 시장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 깔려 있다.

 지경부의 이번 시행령은 대형마트 주유소의 경우 SSM과는 달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유소들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대형마트 본점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SSM과 같은 레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17일 예정됐던 중소기업청의 군산 이마트 주유소 사업조정 결과 발표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대형마트주유소 개설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중기청이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군산지부(지부장 임철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임철순 지부장은 “이마트주유소 입점 여파로 군산지역 40~50여 개 주유소가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며, “향후 개정안 입법시 전국적으로 휴업을 단행하는 등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지난달 초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334㎡ 규모로 주유기 4대가 설치되고 셀프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