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공동대표 채규구 강태호) 10일 2010년도 군산시 예산중 건물 매입 또는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을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건물  사용용도를 결정하는데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군산시에서는 주민복지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대형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립도서관(2009년 완공), 군산시립박물관(~2010년 완공), 군산예술회관(~2012년 완공), 군산보건소(~2011년 완공), 진포해양테마공원(~2010년 완공)와 구)KBS군산방송국 건물에 대한 매입(~2013년 매입비용 완납)등이다. 이 건물들의 신축공사비용은 총 천4백9억7천만원이다. (아래 참조)

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축하고 매입하는 비용의 구성비는 시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국도비와 균등 예산 등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가 사업을 홍보할때는 시비 사용보다는 국도비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다 보니 정작 시민들은 시민세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건물의 사용용도와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군산시립도서관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좌석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축 군산보건소의 경우 병의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측되는 수송동 신축으로 인해 보건소이용수요층에서 더욱 멀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채만식 문학촌의 경우 채만식문학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문학촌까지 건립하여 운영할 능력이 군산시에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채만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 작업도 없이 문학촌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돈을 쓰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

참여연대 관계자는 “ 천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건축하거나 매입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늦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업명	총예산	시부담금	보조금	비고
군산시립도서관	97억원	52억원	45억7천만원	감리비5억9천만원 제외(시부담)
군산시립박물관	182억원	164억8천만원	17억2천만원
군산예술회관	760억원	710억원	50억원
군산보건소	127억원	106억원4천만원	20억9천6백만원
진포해양테마공원	55억7천만원	50억7천만원	5억원
구)KBS부지매입	187억원	129억원	58억원	지방채발행(58억원)
	천4백9억7천만원	천2백12억9천만원	2백8십4억1천만원
(자료출처-2009~2013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시립도서관정보공개청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