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로 인해 국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서해안 강풍(풍랑) 피해로 인 국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이중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어민 A씨(54)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05년과 2007년 당시 서해안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수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일원 어민들이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군에서 어민들에 한해 1가구당 피해 정도에 따라 약 70~14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생계지원비)을 지급하자 세대가 같아 생계지원비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본인과 부인 또는 아들 명의로 각각 생계지원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해 국고보조금 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을 이중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촌계장과 담당 공무원 간 유착 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런 방법으로 생계지원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