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을 비롯해 전북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이르면 오는 2월경 설치될 예정이다.

고법 지부 설치 근거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법안 주요 개정내용은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 처리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개정'하는 안과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신설'등 두 가지다.

이에따라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면 그 동안 1개의 재판부로 항소심을 전담했던 전주 고등재판부가 증설되고, 이는 사실상 전주지부 설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전북도는 이르면 오는 2월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도와 정치권, 범도민 비대위가 공조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권 및 타시도와 협의하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오는 2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충북, 경남, 강원도 등과 연대해 항소법에 설피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