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할 경우 업주는 물론이고 접객 행위자(도우미)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 건전화를 위해, 노래방 접대행위에 대해서 업주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래방 접대부 및 알선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불법적으로 성행하던 노래방 보도행위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반면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여성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 도우미들이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업소에 고용되거나 알선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제공한 뒤 알선비를 챙기는 업주들은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종전과 같이 처벌대상이다.

 한편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