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확정 발표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단체와 정치권의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담겨 있는 개발시기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과 비슷한 것은 시민들의 위기감을 더해 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올해부터 총 17조원 가량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세종시 조성완료 시점인 2020년은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분양예정인 토지 가격 역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분양할 토지가와 치열한 경쟁을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중 매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계획인 새만금 산단 1-① 공구 1단계 지역은 분양가가 3.3㎡당 45~50만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반면 세종시에 공급되는 분양가는 36~40만원선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으나 이명박 정부가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결국에는 새만금이 세종시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또한 삼성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내.외 투자 자본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분석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나운동에 사는 박모(44세)는 “20여년동안 논쟁만 벌여온 새만금이 이제 겨우 논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폭탄을 맞았다”고 격분했다.
박씨는 “새만금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많던 새만금 연구소와 교수 들 그리고 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군산지역 정치권과 군산시, 군산상의 등 관련기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산단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시의 이러한 입장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해 모든 권한이 전북도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은 물론 영남권과 경기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실력행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시민 김모씨는 “새만금이 잘 나갈 때는 각종 단체와 정치권에서 새만금 찬양을 하면서 정착 새만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마디도 못한다.”며 각성을 촉구 했다.
특히 김모씨는 “군산지역 정치권이 4석으로 늘어난 도의원 선거와 시의원 선거구에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냐 ”며 일침.
한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13일 세종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세종시 수정안이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새만금 산단 분양가를 세종시와 비슷한 4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상양도, 새만금 방수제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때 지원되는 지방이전 보조금 예상 증액과 지자체 지원한도 폐지 등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길영 기자 (leegl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