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전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여운국 판사)는 2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군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계획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이 새만금군산경자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국인산업에 적정성 통보를 하자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따라 범시민대책위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