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영향평가 결과 성인의 경우 청력 손실, 심혈관계 영향, 심리적 영향이 아동은 인성과 행동문제가 항공기 소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행장 주변 고노출군(80웨클이상) 1,075명, 저노출군(60~79웨클) 750명, 대조군(60웨클 미만) 291명 등 총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건강조사는 지난해 8월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은 ▲자가보고 건강실태 ▲청력장애 ▲정신건강 ▲수면건강 ▲심혈관건강에 대해 아동은 ▲인성검사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 ▲학습장애 평가 ▲우울증 평가 ▲행동평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인은 여성 청력 역치가 좌우 4,000Hz에서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에서 높았고, 혈청지질, 당화혈색소, 혈당에 있어 대조군과 노출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혈압은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이 높았고, 소변검사결과는 대조군과 노출군의 차이가 없었으며, 심박동변이는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은 인성검사결과 근면성, 협동성 등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이 낮았고, 행동평가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미성숙, 주의집중, 내재화 항목에서 대조군에 비해 노출군이 높았다.

 이처럼 주민들이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건강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피해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저소음 엔진 설계 ▲활주로 노면 상태 정비 ▲타이어 개선 ▲소음의 영향이 적은 항로 설정 ▲야간 비행시간 제한 ▲방음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95웨클 이상 지역의 경우 이주 계획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80-95웨클 사이 지역은 건축물에 방음시설이 지원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행장 소음 평가

 이찬 교수는 ‘군산비행장 주변 항공소음지도 작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산비행장 주변 항공 소음도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군산비행장 소음측정 및 소음 지도를 작성했다.

 선연리 남수라 빌라, 내초동 폐기물처리장 사무소, 옥서면 사무소, 옥봉리 신오산촌 민가 등 총 4개지점에서 실시된 소음 측정 결과 선연리는 89.1웨클, 내초동 87.7웨클, 옥서면 69웨클, 옥봉리 77웨클로 조사됐다.

 이번 소음 조사결과 이들 지역은 항공법 상 75-89웨클 이상이므로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포함되며, 90웨클 이상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용역팀은 이번 기간 동안 INM(Integrated Noise Model∙미연방 항공국 개발 항공 소음 예측 소프트웨어)시스템을 통해 비행장 주변 항공소음지도를 작성해 향후 피해 및 예방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참석자 반응

 이날 참석자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 피해가 사실로 규명된데 대해 환영하지만 일부 조사 항목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석강 시의원은 “소음지도의 경우 헬기 이착륙이나 비행장 내 소음 측정, 야간 엔진테스트, 직도사격장 사격훈련 등 등 실제 소음측정시 확인되야 하는 항목이 조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피해 저감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5일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대책대표자협의회가 창립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피해주민 권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산시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복지증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구중서 군산미군기지 피해 상담소 실장은 일부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산시의 실천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하중기 군산비행장피해주민대책협의회 대표는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군산비행장 소음이 가장 크다”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공부방 없는 주변 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용역 결과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 제정과 관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권 및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대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의장단협의회는 지난해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로 규정하고 있는 군 소음법을 75웨클 이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