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의 준법 시설책수가 전체 시설책수의 60.1%에 불과하며 지역별 준법시설 비율은 인천·경기도가 100%로 가장 높고 전북 군산지역이 9.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가 최근 발간한 '2006 수산관측백서'에 따르면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면허시설 판독 결과, 올해 김 양식 실제시설책수는 68만5천3백73책, 준법시설책수는 41만1천7백89책으로 비율은 60.1%로 나타났다.
지역별 실제시설책수 대비 준법시설책수를 보면 인천 중구·옹진·강화지역은 각 3천7백64책, 경기도 안산은 각 6천2백80책, 화성은 각 4천6백80책으로 각각 100%로 나타났다.
전남 강진은 2천8백5책에 2천7백55책으로 98.2%, 전남 영광은 3천4백25책에 3천99책으로 90.5%, 장흥은 2만1천4백88책에 1만9천22책으로 88.5%, 목포는 6천8백52책에 5천8백90책으로 8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군산은 8만5천9백38책에 8천1백16책으로 준법시설비율이 9.4%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서천이 6만4백58책에 2만2천21책(36.4%), 태안이 1천9백37책에 7백34책(37.9%), 보령이 2천2백7책에 8백45책(38.3%)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군산수협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요인은 새만금으로 인해 조류의 흐름이 불규칙 하는 등 기존 허가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허가시설을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연도별 면허 및 실제시설 판독 결과, 전국 6개 시도의 올해 김 실제시설책수가 허용시설의 99.8%를 나타냈다.
올해 김양식 면허건수는 9백65건, 5만3천74ha로 지난해에 비해 면허건수는 1백85건, 면허면적은 2천63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시설 허용책수는 68만5천3백73책으로 시설 허용책수의 99.8%를 차지해 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 해남지역은 8만2천8백74책에서 10만4천7백25책으로 2만1천8백51책, 충남 서천지역은 4만2천8백87책에서 6만4백58책으로 1만7천5백71책, 전북 군산지역은 7만1천6백47책에서 8만5천9백38책으로 1만4천2백91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