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친환경 어선 건조 사업비를 허위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지급한 국고 보조금(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을 허위 신청해 교부 받은 어민 A씨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방치 폐선과 타 어선으로 폐선한 후 친환경어선 건조 사업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연재해(태풍)로 어선이 파손되어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폐선을 약 2년간 해안가에 무단 방치했고, 또 다른 B씨는 소유어선을 건조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후 공무원 입회하에 노후어선을 폐선처리하면서 다시 동일 어선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신의 또 다른 무등록어선을 폐선하고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담당공무원 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