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화력발전소 인가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검은머리물떼새와 환경운동가, 충남 서천군 주민들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한 서천군 주민 등 287명이 한국서부발전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2008년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사정판결 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지라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치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서천군 주민들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으나 봄철과 7월에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발전소로 인한 대기 질 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주민들과 서천군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는 5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천연기념물 326호로 멸종위기등급 2급에 속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원고에 포함된 대전의 환경운동가 13명 역시 화력발전소 인가로 인해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서는 각하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