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송지구 세영리첼 아파트가 군산시로부터 사용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입주자들을 무단 입주시키면서 관련법 위반은 물론 입주민들간 갈등을 낳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41세대를 신축한 세영리첼은 당초 분양계약 당시 5월말까지 준공절차를 완료하고 입주를 약속했으나 시공사 측의 공정관리 부실로 현재까지 사용검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달 20일 군산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공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자진취하 후 지난 28일 임시사용신청을 요청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공사 미진으로 임시사용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영리첼 측이 입주 시급한 계약자 20여 세대를 불법 입주시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입주를 시켰을 경우 현행 주택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무단 입주를 놓고 입주민들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계약당시 당초 입주일에 맞춰 기존 집을 비워준 입주자들은 당장 생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입주를 희망하는 반면에 일부 입주자들은 마감공사를 철저히 한후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 입주민들과 세영리첼 측은 군산시의 주선 하에 세영리첼이 부담해온 중도금 이자를 임시사용일로부터 입주자가 부담토록 한 당초 계약을 수정해 최종 사용승인시까지 세영리첼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놓쳐 애로를 겪는 입주민 불편을 잘 알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입주에 지장이 없는 조건이 성숙될 때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임시사용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 입주는 시공사의 공정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주택법 위반인 만큼 사업주체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축과정에서 설계도상의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사용하다 감리단으로부터 지적 받기도 한 세영리첼 아파트는 현재 단지내 조경, 생태공원 등의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