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상급식 실시여부이다.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는 김완주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핵심공약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 시·도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달린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초·중·고 학생 총 4만734명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2백억 9,000여만원(타 기관 예산 포함)이 소요된다.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군산시가 부담할 돈은 1백억 4,500만원(국·도비 제외)이 매년 필요한 셈이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농어촌 초중고학생 (1626명)과 저소득층 초중고학색(840명) 셋째자녀(1346명) 의 급식비와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초등생 19,917명)비로 총 23억여원(도비와 교특비 50% 시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시 재원으로 이러한 돈을 매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2010년도 군산시 총 예산 6,660억중에서 1백억4,500만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은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쉽지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는 결국 도비와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전라북도와 공식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으로 정보교환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53개 학교 19,917명 64억1,900만원이 들어가며 이중 군산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31억950만원이면 된다.

현재에도 2억1,000여만원이 지원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모 인사는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다”고 전제하고 무상급식은 결국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