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첫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옥서면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석강 시의원과 시청 직원,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에 앞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 제정에 앞서 법률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날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에 주민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배부된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옥서면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지나친 건축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많다”며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가 1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군반환 공여지특별법에 따라 파주 지역은 이화여대 교육,연구단지 설립 확정에 이어 명문 K대학이 제2,3의 캠퍼스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이번 특별법이 과연 이 지역을 위한 법률안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석강 시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법률안을 홍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이번 특별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키야 하며 향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소음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 이 지역의 경우 주택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정근 기자 (kmr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