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놓고 19년간 지루한 논쟁 끝에 지난 4월 방조제 도로가 준공됐다.

개발논리와 환경논리로 싸움하다가 재판 끝에 방조제가 준공된 것이다.

새만금 매립공사는 방조제 준공을 전후로 본격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방안중 하나인 통선문 설치와 군산측 새만금 방수제 유보 때문이다.

통선문 설치는 경제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방수제 공사는 정부 부처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유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 결정에 대해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갈등 원인은

통선문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일부를 헐어내고 하루 27회씩 골재운반선이 다닐 수 있는 통로(폭 29m, 길이 163m)를 내는 것이다.

통선문은 정부가 준비한 매립토 조달방안중 하나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방조제 외측에서 펌프로 보내는 방안(펌핑)은 8조 7천억원, 경포천 수로를 이용하는 방안은 5조4천억인 반면 통선문은 3조 3천억이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 유보는 총 77㎞의 방수제 축조 공사구간 중 새만금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군산 측 생태·환경용지 9.5km 구간의  방수제 공사를 유보하는 것이다.

방수제 공사가 유보된 이유는 정부 부처간 의견 통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생태계 단절 및 환경용지 내 수질 악화를 이유로 방수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농어촌공사는 방수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매립비용이 증가돼 결국 산업단지 분양시기 지연, 분양가 상승, 분양저조로 이어져 전체적인 새만금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군산시가 동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시민 사회단체 입장은

군산시와 지역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는 새만금 매립토 조달 방안으로 통선문 대신 경포천 수로를 활용한 운송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설을 통한 경포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를 허물고 7900억원을 들여 통선문을 만드는 것은 대다수 국민정서에 반할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군산시와 지역 경제인들의 주장이다.

사)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는 “통선문을 설치하면 새만금 내?외측의 조수차가 심해져 토운선 운반 자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엔 해수유통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가 유통되면 매립용지의 매립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매립 토량 증가와 조성 단가 상승된다는 것.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측 방수제 공사 유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방수제 축조공사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방수제 공사를 유보할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용이 4,000억원 이상 증가된다는 것이 지역 경제인들의 진단.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평단 분양가 50만원에서 28%가 증가한 64만원으로 증가돼 산업단지 분양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진다.

사회단체 대응은

국토해양부의 통선문 설치와 방수제 공사 유보 방침에 사회단체는 실력 행사를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외형상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결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통선문 설치와 방수제 유보는 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고 전제하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정부에 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정부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속내도 비추고 있다.

군산시의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군산상공회의소와 사)범전북국책사업추진협의회 등 8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결의대회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8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9일 ‘새만금 성공다짐 150만인 서명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홍보와 정부 압박을 하고 있다.

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은 결의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가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재경 향우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상경집회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