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동문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22일 오후 열린 A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창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이 그동안 의례적으로 전달된데다 동창회 기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며 7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당선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월 군산 모 초교 동문회장에 재직당시 졸업식장에서 졸업생 4명에게 10만원씩 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