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3개 시군의 갈등이 야기되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군산ㆍ김제ㆍ부안간의 새만금 해상경계 분쟁을 공법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 후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 도출 필요성이 부각됐다.
 
제1주제 발표로 나선 김동복 교수(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지방정부간의 해상경계 갈등에 관한 법적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가 최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관할을 확정하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또한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위해 가칭‘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후속조치로써 해상경계선 획정작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을 둘러싼 소송법적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남교수는 발표문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행안부장관이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계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 법질서에 위반되어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인 국회가 적극 나서 지방자치소송상 외부법 관계의 소송에 대해서는 관할을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조정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원 교수(군산대 행정학과)는‘새만금지역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한  제3주제 발표에서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운영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단계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기로 이 시점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개발하는 것이며, 2단계는 새만금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세 개 기초자치단체(군산ㆍ김제ㆍ부안)가 통합 내지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새만금지구 해상경계와 관련해 군산시는 현재 해상경계선을 적용하여 군산시 285.25㎢(71.1%), 김제 62.85㎢(15.7%), 부안 52.9㎢(13.2%)가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고군산군도가 김제군 만경현 관할(1418년~1896년, 478년간)에 속했던 과거사를 근거로 방조제 11km 균등분배를 주장하면서 147.75㎢(36.3%)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은 동진강 수계를 영역으로 생성된 토지는 부안군 편입이 타당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비안도를 부안군이 관할했다는 점을 근거로 139.85㎢(34.9%)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와 안쪽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에 관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경 해상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간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군산시 입장과 동일한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획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