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가 대중교통에 영상기록장치 도입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기록장치란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상황 전∙후 15초간을 영상 녹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가릴 수 있는 장치로서 이같은 목적 외에도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판독 등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 및 사고율 감소를 도모하고자 관내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 5억여원(시내버스 1억3천만원?택시 3억9천만원+운수업체 자부담 20%)을 들여 1,697대(시내버스 112, 택시 1,585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에 이번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마친데 이어 설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상기록장치 도입을 두고 운수업체측은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이 감소한다는 반면 일부 승객들은 대화내용도 녹음됨에 따라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시 장점은 신호위반 저하에 따른 사고율 감소, 중요 사건 발생시 방범역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더욱이 차량 내 성추행, 거스름돈 등 시비 소지 발생시 해결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택시업계 사정상 영상기록장치는 택시기사들의 근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권침해 논란은 영상기록장치를 뒷 유리창 표면에 부착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통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모씨(39)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삭제하고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느선까지 공개하는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영상기록장치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상기록장치 설치시 차내 운전 상황 모니터로 친절 서비스 향상 및 범죄사고 예방은 물론 차량 보험료 할인(3%) 혜택 수혜로 운수업에 경비절감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