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위 퇴직공무원이 노후생활 터전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던 사실이 군산해경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의 ‘김 우량종묘 개발∙보급 가공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14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전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강모씨(61∙서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농림부 재직 당시 해당 어촌계장과 A수산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던 정모씨(55)와 B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유모씨(53)와 결탁해 김 우량종묘 확충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 사업비 17억 5천만원 중 자부담 3억5천만원을 충당키 위해 D종합건설 감사로 재직하던 오모씨(49)에게 냉동창고 시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자부담금을 송금받아 해당 군청에 예치증명서를 제출, 시공업체에서 받은 돈을 다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가보조금 14억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사업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목적으로 땅값을 출자금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공모해 강씨와 정씨는 명의 신탁했고 유씨에게 명의 수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위법사례와 허점은 없는 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