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무면허·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 범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교통사범이 지난해 보다 33%(152명→203명) 늘고, 이들 교통사범의 동종 재범 또한 62%(8명→13명) 증가하는 등 교통사범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소유자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파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범죄 심각성을 인식시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사범 특별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한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대상자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구속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시설 내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재 군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가석방 등 보호관찰 대상자 780명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감독, 외출제한 음성감독, 직업훈련, 경제구호 등 다각적 방법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